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전남 나주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 등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 강력 사회범죄 근절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우선 시급하게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 같다"며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중 하나"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음란물 제작과 유통 등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흉악범죄는 국민의 정상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정부는 모든 역략을 집중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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