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의 R&D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투자확대에 긍정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R&D 투자확대를 위해서 세액공제와 일몰기한 연장 등 정부의 일관된 정책결정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적용 부문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태윤 전경련 미래정책팀장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R&D투자를 통한 기술력을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일몰이 되는 부분을 연장해줘야 하고 일부만 지원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들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의 R&D 조세 지원액이 100원 증가할 때 R&D투자는 10배 이상인 1100원까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기업에서 조세지원이 R&D 투자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화녹취> 제약업계 관계자
"실제 우리는 연구개발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실제 지난해 조세지원을 받아 R&D 투자가 지원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지원을 많이 늘려야 그만큼 더 개발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지원을 줄일 경우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R&D성장을 늦출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32조원 규모의 R&D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 낮췄을 때 세수는 3200억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원의 손실이 나타났고, 결국 국가 경제에 연간 약 4000억원이라는 금액의 순손실을 끼쳤습니다.
현재 국내 R&D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절대적인 금액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최근 해외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R&D투자확대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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