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러시앤캐시도 영업정지 당할듯

산와머니로 잘 알려진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산와대부가 내일(18일)부터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와대부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로 내렸는데도 기존의 높은 금리로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다음달 본안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상표명 러시앤캐시와 2개 계열사인 미즈사랑, 원캐싱의 영업정지 가능성도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