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금융지주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돼도 계열사 간 의결권 행사에는 제약이 없어지고, 대규모 내부거래도 공시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다른 법에서는 농협 자회사를 상호출자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게 됐으며, NH농협은행 등은 보유한 사모펀드 지분 가운데 30%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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