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것과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제도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소득이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긴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본다면서, 과거 투기가 많았을 때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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