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약관 분쟁조정 절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8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개정을 앞두고 마련한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약관법에 따라 소규모 대리점이나 가맹점, 백화점 입점업체 등 중소 상공인들도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에 약관분쟁조정을 통해 약관관련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간 약관 관련 분쟁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절차 이외에 피해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한 피해구제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