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자리는 국민 생계와 직결돼 있는 만큼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고졸채용의 확산이 불러 온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의 정착과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OECD 국가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장시간 근로 개선까지, 우리나라 고용노동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이채필 장관을 한국경제TV가 만났습니다.
Q. 청년 일자리 패러다임이 바뀐다?
학력이나 학벌보다 능력과 실력에 의해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열린 고용이 정착 되게끔 하고 채용 단계를 지나서 인사관리 단계에서도 선취업 후진학 즉, 일하면서 관심 분야 능력개발을 해나가면 그 기업 안에서 성장하고 나중에 CEO가 될수 있는 길도 닦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력서 위주로 사람을 채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하게끔 하기 위해 핵심직무역량 평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에 있고요. 기업이 스스로 학위와 무관한 기업대학을 운영할 경우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Q. 쏟아지는 은퇴자‥대책은?
지금은 열심히 일하다가, 장시간 근로까지 하다가 바로 은퇴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근로하는 시간을 차츰 줄여 나가면서 퇴직할 수 있도록 즉, 실제 일하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임금체계를 조정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정년도 늘려나갈 필요가 있고, 정년제도는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업 특성에 맞게 능력되는 분들을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사정 합의를 구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Q.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책은?
저임금 근로자,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이 강제되고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명 미만이 일하는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2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자영업을 하다가 3년 이내에 폐업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항상 자영업이 잘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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