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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대수술'··간판·전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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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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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어지러운 간판과 전선.


      정부가 보금자리지구를 시작으로 도시경관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엄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외벽이 간판으로 가득합니다.



      이리저리 뒤얽힌 전선들은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현재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있지만,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가 없는 곳도 많아 지역별로 경관 차이가 큽니다.


      <기자스탠딩>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정부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크기나 위치 등 간판설치계획을 인허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간판과 건축물 전체의 조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근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팀장

      "우리나라는 그간 국토의 양적개발에만 치중해왔지만 이제는 국토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지가 국토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서는 옥외간판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을 보면, 사업 시행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구별·업종별 특성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지침은 이르면 다음달중 시행되며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곳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수엑스포 개최,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등 국제 위상에 걸맞는 국토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시작된 국토경관 개선.

      하지만 `영업권 침해` 등 일부 업체들의 반발과 함께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력 방안이 부재한 상태라 앞으로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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