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기숙사 건립 예산 지원을 늘리고 건축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하반기에 경희대·단국대·세종대·대구한의대 등 4개 사립대에 연리 2%의 저리로 753억원을 융자해 3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6개동을 짓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와함께 교과부와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매년 2천억원(1천명 수용) 규모로 대학 기숙사 건립시 사학진흥기금(연리 4.5%)과 국민주택기금(연리 2%)을 활용해 저리 융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 기숙사 건축 규제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서울시·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최근 대학건물 신축시 교통영향평가 완화, 학교소유 원부지 내 기숙사 신축 허용, 캠퍼스 용도지역·지구 조정과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개선 등 3개 항에 합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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