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웨쉬런 중국 재정부 부장은 26일 전국 재정청장 회의에서 이같은 재정정책 방향을 밝혔다고 중국 경제참고보가 27일 보도했다. 시에 부장은 이를 위해 구조적인 감세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 범위를 확대해 조세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업세는 업종별로 영업액의 3~20%를 부과하는 조세고 증치세는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13~17%를 물리는 세금이다.
또 시에 부장은 소기업 발전 지원, 유통산업 성장 촉진, 대외무역 안정 지원 등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투자성 부동산 구입은 억제하는 차별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부동산 억제정책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에 부장은 재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자 부동산 억제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