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올려 복지재정지출 늘려야”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세출을 구조조정해 복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한국재정학회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19%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9.5%로는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 19.5%까지 올리려면 2030년 조세부담률은 25% 수준이어야 하며 5년마다 부담률을 1.8% 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