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긴급진단>
현대증권 박혁수 > 어제 채권시장 마감 전 루머가 있었다.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어 장 마지막에 시장이 강했다.
사실 6월 금통위에서 그동안의 통화정책 스탠스 기류에 대한 변화가 감지됐었다. 5월 금통위에서 한은총재는 금리인하 논의가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6월에는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6월부터 금통위 내부적으로 금리인하 논의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월까지 주장했던 정책금리 정상화 명분, 즉 추세선의 성장이나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은 약화됐다.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직은 높은 상황이지만 계속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리 정상화 명분은 상당히 약화된 반면 정책금리 인하 명분이 상당히 부각됐다.
첫 번째로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라 경기 급랭 우려가 강화됐고 경기부양을 위한 글로벌 정책공조가 단행되고 있는 것이 한은 금리인하 결정의 배경이었다. 특히 중국은 한 달 사이에 두 차례 금리인하를 할 정도로 경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했다.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다. 통화정책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가계부채의 잔액부담이 상당히 크다. 2011년 말 현재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이 74%에 이르고 있다.
다만 안도할 수 것은 증가율이 최근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금리조정을 할 경우 단편적으로 나쁘게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금리인상을 할 경우 추가적인 대출수요가 감소하고 기존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등 득실이 있다. 인하를 할 경우 추가대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존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감소한다. 이런 득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책금리 조절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다.
두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본다. 6월 현재 소비자의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동월비 2.2%로 통화당국의 관리범위 하단까지 떨어졌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것이 통화당국의 근심이었다.
문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과 하반기로 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저효과나 유가하락 및 환율안정, 성장률 하락에 따른 산출갭 축소 등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 물가 상승압력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7월에 명분을 쌓은 후 8월에 인하할 것으로 생각했다. 전격적인 금리인하의 경우 정책당국의 의지를 시장에 표명한 것이다. 워낙 글로벌경제나 금융시장이 각박하게 돌아가니 이를 위해 정책당국이 액션을 취하는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다.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이는 향후 대외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대외 불확실성 문제가 만약 3분기에도 해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추가 가능성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의 경기 급랭 우려 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약한 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외 불확실성을 관망하면서 동결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3분기 내에 대외 불확실성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연내 이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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