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부가 내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에 강한 애착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내년 예산과 기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총 지출 규모는 346조6천 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1조2천억원, 6.5%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요구 증가율 7.0%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처별로도 경기를 반영해 사용할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
“교육, 국방, 일반공공행정, R&D, 복지, 외교통일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증액 요구
반면에 SOC,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는 감액 요구했습니다.”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이 10.1% 증액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국방(7.6%), 일반공공행정(6.3%), 연구&개발(6.2%)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10.1% 감소했고, 환경은 4대강 사업의 마무리로 수질개선 투자가 줄어 6.6%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
“(내년) 예산 편성이 중점 검토방향은 최근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균형재정회복과 함께 경기 회복 흐름에 역점을 두고 ‘균형재정 회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3대 유형, 8대 영역의 세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14조3000억원 정도의 재정 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내년 만큼은 균형재정 달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WOWTV-NEWS 이인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