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역앞둔 병장, 스마트폰 군대 반입으로 결국

7월 전역을 앞둔 공군 병장이 스마트폰을 군대에 반입해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 7일의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 공군군수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해 온 양 모 병장(22)은 지난 5월 소속 부대에 LTE 스마트폰을 무단 반입해 사용하다 일주일 만에 적발돼 징계영창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양 병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7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양 병장은 지난 11일 공군군수사령관으로부터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양 병장은 군의 징계 처분에 대해 항고,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양 병장이 이 같은 처분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스마트폰 반입으로 23일간 매일 1200여 개의 식판을 닦았고 화장실 3곳을 격일로 청소했으며, 화장실 청소가 없는 날에는 제초 작업을 하는 등의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양 병장 측은 “이번 사건 이후로 깊이 반성했다”고 말하면서도“설거지와 화장실 청소, 제초작업 등을 시킨 것도 모자라 징계영창 7일 처분을 부과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