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미소금융 23억 빼돌리더니 결국 징역 5년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운 `미소금융` 자금을 빼돌린 뉴라이트계열 단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는 21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약 75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23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및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김범수(47) 민생포럼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아무개(54)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2억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9~2011년 재단으로부터 받은 75억 원 가운데 23억3000여만 원을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지상 5층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는 데 14억4000만원을 사용하고, 지원금을 받으려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양 씨는 김 씨의 단체가 지난해 재단으로부터 10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김씨한테서 2억1000여만 원과 골프접대 등 2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습니다.

한편 미소금융은 서민들의 경제 자립을 위해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저부가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