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시장 개선효과 크지 않을 것"-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지만 시장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승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한 것은 공공주택과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되 주택가격과 거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공동주택에 대해 예외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연구원은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가 주변 시세 수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낮아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시장 개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강 연구원은 이어 "다만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재개발사업과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사업에 적용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일반 재건축사업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의 주택 입주 물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 시장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에는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이유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주택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에 있을 경우 주택 경기와 밀접한 골목 상권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