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국유재산 '무임승차'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일대의 국유재산을 사용하면서도 연간 250억 원 상당의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올해 2월부터 169개 법률의 국유재산 특례 운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항공사처럼 매년 대규모 당기 순이익을 실현하는 기관도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7월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유재산 특례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례를 폐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