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인과 경제전문가 155명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번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90.6%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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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체질 개선에 실패’(47.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사후대책 부족’(34.3%), ‘건전성 제고에 실패’(18.6%)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번 구조조정이 규제정비 등을 통한 저축은행의 발전적인 경영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단순히 부실은행을 퇴출하는데 머물렀다고 평가한 기업이 많았다”면서 “중소기업들의 피해 상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등 사후 대책도 부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의는 “피해 기업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실정에 맞는 경영안정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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