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켈의 선택‥`신재정협약` 안착될까?
여러 설문을 통해,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에서 <올랑드>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올랑드 후보를 중도좌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다 강경한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는 다소 강경한 좌파로 생각한다.
<멜랑숑>과 같은 보다 강경한 좌파를 기준으로 본다면 중도 좌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올랑드가 지금까지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을 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75%까지 올리겠다고 했고 또한 공공지출을 증대시키겠다고 했으니 적어도 중도 성향은 아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제법 큰 나라다.
지금까지 독일의 메르켈과 함께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파 연대를 통해서 회원국들의 긴축을 권고해왔다. (사실은 강요에 가까운...)
하지만 이들의 연대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최근 발표에 따르면 긴축을 통해 재정적자는 소폭 줄었다지만 유로존 내의 국가 부채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고 GDP성장률은 쪼그라들고 말아다.
이에, 처음에는 긴축에 우호적이던 스페인이 지나친 긴축에 일찌감치 반기를 들었다.
이탈리아의 몬티는 그보다 먼저 성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네덜란드에서조차 가혹한 긴축 예산에 총리마저 사퇴하게 만들었다면, 독일식 긴축위주의 정책은 이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로존의 양대 핵심 중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에서의 좌파 대통령이 지나친 긴축을 반대하고 신재정협약을 처음부터 논의하자고 한다면 많은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독일은 정책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올랑드가 무조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의 선거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발언을 보면 “재정협약에 대해 보다 넓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는 정도로 발언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신재정협약이 무조건 파기될 경우 프랑스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생길 것임을 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 프랑스의 국채 수익률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면서 3% 아래로 하락했고 수일 째 빠르게 하락하던 주가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의 독일 주도의 신재정협약이 그대로 안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 올랑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재정협약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메르켈의 선택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독일은 사르코지와의 협약에 따라 ECB가 돈을 찍어내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락하는 대신 회원국들의 긴축을 이끌어 냈었다.
과연 메르켈이 모든 회원국들이 지금까지의 약속대로 긴축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규모 자원을 출연할 것인지는 좀 더 진중하게 고민해볼 문제다.
<글. 박문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03470 target=_blank>동양증권 강남프라임센터 팀장>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