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이 맞물리는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 정권 임기 말 공직 기강 해이와 한탕주의 심리가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 사업 중 총 189건의 연구비 비리 사고는 매년 38건씩 적발돼왔습니다.
하지만 출연 사업을 담당하는 각 부처는 감사원이나 경찰 등이 횡령 비리 사실을 적발하기 전까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출연 사업의 경우 부처별로 수십 개에 달할 만큼 많기 때문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부처 산하 기관을 통해 2차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정부 출연 사업은 26개 부처가 총 23조720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2.8% 늘어난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