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는 선진국에서도 인하하는 추세"라며 기업인들이 법인세 인상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재정위기의 근원지인 PIGS 국가들도 법인세는 인상한 나라가 없다" 며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를 올리는 그런 정책방향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소득세의 경우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세수가 낮다며 소득세 기능을 보강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와과련해 "오는 8월 소득세율 구간 조정 등이 발표될 것" 이라며"소득세 구간은 상향하고 비과세를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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