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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자이 소송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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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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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자이 소송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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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반포자이 아파트가 시공사와 조합간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수익금 3,600억원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동진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초구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반포자이 아파트입니다.

      3천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야외풀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포자이 아파트가 또한번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조합은 지난25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한 `분양수익금 반환청구소송`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법정다툼의 핵심 쟁점은 3,600억원에 이르는 분양수익금을 조합과 시공사 가운데 누가 가져가느냐입니다.


      조합은 이미 2010년 소송을 냈지만 총회 결의가 없어 사실상 중단됐다가 이번 총회 결의로 소송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



      "총회장에 10%가 넘는 조합원이 직접 출석 하셨습니다.법원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인해서 1년9개월 저희가 손해를 본 셈이 됐고.."

      만일 조합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조합원들은 1~2억원씩 손에 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주장하는 근거가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 문건이어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가 관건입니다.

      가계약 당시 초과 분양수익금은 조합의 몫이었지만, 본계약에선 시공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수익금을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GS건설 관계자

      "그거는 조합 내부 사정이고..저희는 조합외부의 제 3자이지 않습니까

      제 3자가 체결한 계약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유사 소송이 적지 않아 소송 결과에 건설업계와 재건축 조합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WOW-TV NEWS 임동진입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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