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호주 등의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특별긴급관세(SSG)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1~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농업위원회 정례회의와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그룹회의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이 2005~2010년 발동한 SSG 실적을 발표하자 호주 등 회원국들은 발동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단은 “WTO협정을 토대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가격기준의 SSG는 수입이 급증하지 않아도 발동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DDA 농업협상그룹회의에서는 향후 농업협상 전망에 대해 각 회원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미국 등 핵심국의 발언도 제기되지 않아 당분간 기술적 논의 위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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