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수 급증에 감세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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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9 14:56

중국에서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가 급증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9일 감세가 대세라는 지적이 학계와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국가 재정수입 증가율을 10% 이내로 묶는다면 중국의 모든 기업과 국민이 1조 위안(177조 원)가량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1조 위안 감세 목표를 정하게 되면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득세, 영업세 등의 세금을 20% 인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인하되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의 소비 지출 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세수와 재정수입이 급증하면서 세금 징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세수는 8조9천720억3천만 위안(1천606조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2.6%나 증가했습니다.

재정부는 빠른 경제 성장에 따라 법인세와 증치세, 소득세 등의 세금이 많이 걷혔고, 물가 상승으로 과세 표준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세수 증가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율이 각각 30.5%와 25.2%에 달하는 등 세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돌아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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