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이 확대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연구용역이 발주됩니다.
민간주택시장을 위축 시키고 전세난을 부추기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엄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지구에 5년 임대를 건설하기로 하고 분양주택 부지의 일부를 5년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비율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5년임대를 계획을 해서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주택) 분량이 늘어날 것이다.
지자체나 공사에서 5년 임대를 어디에 할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LH관계자
"최근에 논의는 되고 있었다. 비율에 대해서 임대비율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15만호의 세부 공급계획을 2012년 주택종합계획에 포함해 이번 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50%가 하한선인 임대주택비율을 늘려 그동안 제기돼온 민간주택시장 위축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주택비율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보금자리주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 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 주변시세와 너무 큰 차이를 보여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 한다는 측면 등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급기야 보금자리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자 브릿지>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정부는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지금까지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간이 앞서왔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주거복지, 시장의 안정의 측면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 연구는 이번주부터 시작돼 올 9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WOW-TV NEWS 엄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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