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오프제'등 게임규제 강화

와우넷 오늘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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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6 18:59

정부가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게임 쿨링오프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게임이 청소년의 폭력성을 높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두 시간동안 게임을 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 오프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과부와 여성부의 분기별 게임물 합동조사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청소년 이용 게임의 월간 이용금액과 아이템 거래 제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학교 폭력과 게임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조치라며 정부 정책이 게임산업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된 정부 규제 발언으로 업계가 위축되어 있다"며, "정책에 앞서 게임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등의 기초 연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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