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관심이 됐던 오바마 대통령의 연초 국정연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열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회의 여러 가지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모았다. 공통된 점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미국이 세계경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앞으로도 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바마 정부 취임 초부터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미연준과 정책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지금까지 지속돼 오고 이것이 위기극복이나 경기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오늘도 같은 시점의 미국의 연두교서와 첫 연준회의에서 경기부양에 대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사이의 주무부서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추가적인 경기부양은 필요하다.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왜 필요하냐 경기회복이 미약해서라고 자막이 나왔지만 원문을 읽어보면 그렇진 않다.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아마 우선순위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버냉키 의장은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에 두고 있다.
이것은 대선을 앞두고 집권당을 평가할 때 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더한 것으로 집권당의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은행과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오바마 정부를 국민 입장에서 평가한다. 그래서 양 연두교서와 첫 연준회의에서 공통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물가안정을 쪽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월가의 분위기는 이런 연두교서 내용과 첫 연준회의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애플 효과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연준회의 결과다. 왜냐하면 주 초반엔 다우지수가 12580까지 떨어졌다. 다우지수가 80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중 최저치 대비해서는 12580에서 12788정도로 200포인트 가깝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흐름을 오늘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월가에서는 환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양 이벤트 미국 경제에서 증시의 지속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 소위 3대 패러다임 쉬프트 이것이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치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3대 패러다임 쉬프트는 경제의 정상화 과정이다. 지난 4년 동안 보면 국가가 계속 주도하면 정책 여지가 축소된다. 그래서 민간이 받쳐줘야 한다. 경기적 측면에서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가면 시스템과 시장에 의해 작동돼서 경기가 회복 되니까 국가가 간섭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재정적자가 줄어들고 국가채무가 줄어든다.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그 동안 비상대책에선 정책적으로 자금을 풀어놓는 양적완화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정책적으로 자금을 밀어줬지만 이것도 지금 민간자금으로 넘겨져야 된다. 그러면 민간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게 뭔가. 돈을 공급하는 것은 전부 중앙은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돈을 공급한다고 해도 전부 현금보유성향이 높거나 아니면 단기부동화 되는.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라든가 단기부동화 돼서 실물경제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쪽으로 됐던 부분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증시 주변으로 흘러나오고 실물경제에 유입된다는 얘기다. 금융섹터와 실물경제가 연계성이 강조되니까, 사람의 신체에서 보면 중앙은행에 해당되는 심장과 혈관 시스템이 깨끗이 청소되고 여기서 혈액이 잘 도니까 사람이 깨끗해 보인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실물과 금융과 연계성이 강화되면 그만큼 혈색이 돌고 혈색이 도는 것은 경기회복 된다.
정책자금에서 민간자금으로 패러다임 쉬프트가 되는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해 위험을 질 때는 스마트 머니들이 위험을 지는데 일반적으로 경기가 확장되면 일반 투자가까지 자금을 진다. 그러면 경기가 민간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자금도 민간에서 돈이 돌기 시작하고 투자자의 성향도 일반까지 대중화 되는 이런 상태에 보면 증시는 지속 가능하게 된다. 그 중에서 이번 연두교서와 Fed 첫 회의에서 강조했다시피 일자리 창출 문제에 해당되는 경기문제에서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는 이 문제에 이번에 두 이벤트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앵커 > 국가주도의 정책자금에서 민간주도의 민간자금으로 넘어가는 것. 3대 패러다임 첫 번째 쉬프트로 다뤄봤는데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에도 이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 속에 미국 경제가 글로벌 증시의 버팀목이 될 만큼 끌어올린 데는 정책적으로 시행착오 끝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작년 9월에 미국경제 아주 안 좋았다. 버냉키 의장이 트리플딥까지 해서 마치 붕괴된다. 코스피 지수도 일부 비관론자가 1500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불과 4개월 전인 작년 9월이었다.
이렇게 된 데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실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부채협상 타결이 임박되면서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때 공화당이 주장하는 소위 재정정책에 해당하는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때 크루그만 교수가 주장했던 소위 적자가 단기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재정적자의 화폐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채협상을 공화당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재정정책 측면에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성급한 출구전략이 1930년도 에끌스의 실수 같은 이런 실수가 되지 않느냐. 해서 오바마 대실수라는 얘기가 나왔었다. 그때 당시의 실수를 바로 인정해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4470억 달러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한 정책이 돼서 지금 미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연두교서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탄력을 받고 작년 9월에 추진했던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한 경기회복책 이것이 이번에도 특별히 강조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쪽으로 나오는 배경이 된다. 지금까지 경기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실수가 어떤 쪽으로 교정되느냐에 따라 미국 경제 모습이 좌우되고 지금은 올바른 방향이 가는 상태에서 이번에 연두교서는 탄력을 받고 연두교서 이후에 국민의 지지도를 조사해 보면 지지도가 40%이상까지 끌어올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앵커 > 또 하나 미국의 경제방향과 관련돼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분야가 국제통화질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달러 위상과 관련해서 주력하는 분야다. 연두교서라든가 첫 연준에서 달러 위상에 대해 언급되진 않았겠지만 달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지금처럼 세계 공정한 무역질서에서는 두 책임자가 언급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간접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1125원대로 떨어져서 아마 수출기업은 비상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목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 이후 달러 약세의 문제에 대해 달러 중심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미 달러가 위안화라든가 유로화에 뒤지는 제2의 중심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위기에 따른 후유증인 낙인효과에 해당된다.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 경기를 회복하는 문제와 달러 위상을 지키는 문제 간에 트리핀 딜레마가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달러 유동성을 극복하면 그만큼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달러 위상이 약화되면 중심통화 탈락된다. 미국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렇다고 달러 위상을 지키기 위해 달러 유동성을 축소시킬때는 어떠냐 하면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달러 유동성과 달러의 신뢰성 중심통화로서의 신뢰 간의 역관계를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겹쳐서 달러의 위상 문제가 되겠다. 그러나 최근 이런 우려가 많이 불식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연두교서라든가 첫 연준회의를 봐서는 달러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또 미국의 자긍심을 강조하기 위한 이런 쪽이 간접적인 크로테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아마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중앙은행이 어떤 쪽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는가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앵커 > 국제통화질서 부분이 중요해 질수록 이번 첫 연준회의에 관심이 더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준회의의 결과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했다는 것은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변경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밑으로 떨어지기도 어렵고 오히려 올라가기도 어렵다. 이번 연준회의 결과에서 금리 문제는 새해벽두부터 얘기했던 기준금리 사전예고제 이게 어떻게 언급이 됐을까 하는 각도에서 금리문제를 봐야 한다.
이번에 연준이 두 가지 각도가 변했는데 하나는 반기별 전망에서 분기별 전망으로 이번에 첫 회의가 끝나고 1분기 끝나고 전망치가 나왔다. 그래서 2.2~2.7% 이렇게 보는데 추가적인 경기회복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부진한 게 아니고 회복된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한가 이것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미국이 고용문제 이런 것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이 보통 자연실업률 상태의 고용문제다. 소위 잠재성장률에 육박하는 실업률이다. 이것을 통화론자가 주장하고 이론적 배경인데 미국의 자연실업률의 성장률이 보통 3% 잠재성장률로 본다. 미국경제 회복된다 하더라도 2.2~2.7% 예상된다는 것은 고용문제를 해결할 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부진해서 추가적인 경기부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업문제를 창출하는데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그런 대목을 경기가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준회의 결과나 연두교서 내용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다.
이번에 2.2~2.7% 발표하고 그 이후에 기준금리 사전예고제에서 2년간 2014년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은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경제 회복세가 좋다 보니 가장 팻-테일 리스크로 꼽은 것이 금리를 2013년 중간까지 유지하지만 갑작스럽게 물가 문제에 따라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에 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우려됐던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2014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에서 팻-테일 리스크 부분을 줄였다는 얘기다. 두 가지 각도에서 연준에서 대단히 환영해서 주가가 2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배경이 됐다고 보면 되겠다.
앵커 >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 자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준회의를 결과와 외국인 자금 어떻게 결부지을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2014년까지 미국이 지금과 같은 기준금리 상태를 유지하면 미국은 금리체계가 잘 잡혀 있다. 위기가 극복되는 측면도 우리가 기준금리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간에 스프레드가 어떻게 유지되느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금리체계가 잘 돼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위기 극복이 거의 마무리 돼간다는 대목이다.
그런 각도에서는 자금흐름에서 캐리자금에 관련된 금리차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미국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 높다. 금리차가 한국이 높다는 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125원 그 이후에 형성됐지만 한국의 환차익을 가져다 줬을 때는 적정환율 수준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수출채산성 모델이라든가 경상수지균형 모델이라든가 환율구제 모델로 보면 대체로 외국인들은 1070원, 1090원 정도로 본다. 지금 1120원 걸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올해 들어 5조원 정도 들어오다 보니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20원이 되고 대부분 리서치 센터장들이 올해 1월 효과가 없다 하는데 벌써 10%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1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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