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정보화사업에 대해 재정투입 성과평가를 엄격히 하겠다는 내용의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을 밝혔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부처가 해당 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부가 이를 점검해 평가 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점수 `우수` 이상 등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이면 예산을 10% 삭감합니다.
그동안 정보화사업 성과 지표는 구축이나 운영 위주로 설정돼 유지보수 쪽의 평가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 단계도 평가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공정한 하도급 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지표를 신설했습니다.
대기업 참여하한제 준수, 하도급 대금지급비율 명시, 기술성 평가 시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우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