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100만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장은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과 관련,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로 고금리 대출금을 사용 중인 전ㆍ월세 세입자 자구가 대상으로, 100만 가구로 추정되지만 더 늘 수 있다"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해 현재 제2금융권에서 평균 14% 정도의 고금리 대출받는 것을 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택금융공사는 전세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게 된다"면서 "평균 보증금액 2천만원을 기준으로 집행하되 약 100만 가구 대상 총 20조원까지 보증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 회사의 업종과 규모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차별 금지와 영세 자영업자 우대의무를 명시하고, 금융위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현재 최하수준인 1.5%~2.0% 내외로 낮추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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