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한생명, 중소형사 이어 공정위 상대 소송 “검토중”

삼성, 대한생명이 이율 담합을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이들 회사는 리니언시(담합 자진시고자 감면)를 통해 과징금의 일부를 감면 받았지만 과징금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판단입니다.


해당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담합 사실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라 사안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 내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보 BIG3 가운데 하나인 교보생명은 리니언시 1순위로 과징금 100%를 감면 받았기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담합을 주도하고 자진신고까지 먼저 한 대형들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란 사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