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후생 제고를 위해 지표개선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외 2명은 학술자료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60년간 평균 7.6%의 고도성장을 해 국민소득 2만달러를 상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소득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상승하고 노인을 중심으로 자살률이 크게 늘어 OECD 중 가장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강력범죄인 살인 건수 역시 지난 1985년 600건에서 2009년에는 1천390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조 교수 외 2명은 "자산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균등이 악화된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정책을 피하고 상속세 과세 등을 엄격히 해 자산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한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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