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전 외에도 축산소득 비과세와 면세유 공급확대 등 세제지원이 29조8천억원에 달해, 한미FTA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규모는 2017년까지 총 54조원에 육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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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보완대책은 직접적인 피해 보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한 뒤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생존에 꼭 필요한 수출시장을 개척해 무역 2조달러 시대로 가는 큰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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