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피해 지원 2017년까지 54조 투입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모를 기존 보다 2조원 증가한 24조1천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피해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전 외에도 축산소득 비과세와 면세유 공급확대 등 세제지원이 29조8천억원에 달해, 한미FTA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규모는 2017년까지 총 54조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보완대책은 직접적인 피해 보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한 뒤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생존에 꼭 필요한 수출시장을 개척해 무역 2조달러 시대로 가는 큰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