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근절 대책 발표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9천3백2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12일 중국어선 단속 중 해경대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외교적 차원에서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시 불법조업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19년까지 대형함정 9척을 증강하고 고속단정 18척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한편 단속 인원 전원에게 총기를 지급합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을 2억 원으로 늘리고 상습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1.5배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