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실 측은 오늘(21일) 오전 전체회의 직후 열린 소위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같은당 김진애 의원의 반대로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당초 여·야의원 4명이 발의한 것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시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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