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구속력있는 EU 재정통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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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대세도 반도체"…주성엔지니어링, 시총 2위 등극 - 와우넷 오늘장전략

입력 2011-12-06 07:29

수정 2011-12-06 07:29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5일 유럽의 재정.금융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정 기준을 위반하는 유로존 회원국에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유럽연합(EU) 협약을 제안하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처럼 구속력 있는 재정통합을 골자로 하는 `EU 안정.성장 협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밝혔다.

EU 협약 개정안은 재정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자동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정상은 이 합의안을 오는 7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프랑스 언론이 전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 EU 협약에 27개 EU 전 회원국이 찬성하기를 희망하지만 일단 17개 유로존 회원국들만 참여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만으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 유로존에 닥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로화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채무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말했다.

두 정상은 또 유로존 위기가 지속될 경우 유로존 회원국 정상회의를 매달 개최,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협의하기를 희망했다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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