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늘 투데이초대석 시간에는 한국감정원 권진봉 원장 모시고 얘기나눠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비전선포를 통해 내년을 제2의 창립 원년으로 선언했는데요.
이 얘기와 함께, 현안인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한국감정원은 이런 곳이다, 간략한 소개부터 해주시죠.
<답변>한국감정원은 주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관한 일을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조사.평가.통계 업무를 수행하는부동산 전문 공기업입니다.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감정원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외에도 공시가격 조사, 부동산 가격동향 조사, 그리고 보상수탁사업, 부동산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구요.
최근에는 정부의 리츠 인가에 필요한 심사지원 같은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정원은 전국적인 부동산 상시조사체계를 갖추어부동산 조사.평가.통계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국민에게 분석?제공함으로써정부 정책수립과 국민경제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비전이 "바른가치 열린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이던데요. 새롭게 비전을 선포하신 계기는 무엇인지요?
<답변> 국토해양부는 작년 6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10월과 11월에 행정조치로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공시지가 총괄업무,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 운영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원에 부여된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위해서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포한 비전인 “바른가치 열린정보,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의 뜻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전의 의미는올바른 기준에 의해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추된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질문> 네. 비전선포도 감정평가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이와 관련해 법개정도 추진되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말씀하신 법률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인데요.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총괄지원, 부동산 통계 구축, 평가기준 정비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은행 담보평가와 같은 사적 감정평가는 점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여 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그동안 부실평가나 부당보상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답변>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은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가격조사체계를 바로 잡고,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제대로 해서감정평가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이 개정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평가기준이 설정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부문에서 제기돼 왔던 부실평가나 부당보상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법안이 국회에 가있죠? 언제쯤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변> 먼저 지금까지의 법안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작년 2010년 6월이구요.
201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 법률안을 4월 12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어상임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의 여러 사정으로 법안심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총괄 기능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관보고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공시업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삼거나,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국가 조세부과와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공시업무가 국가의 조세부과 등과 관련되는 중요 공적업무 인데도, 그동안 일부 총괄기능을 민간 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공시업무 총괄기능을 감정원으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13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 조사.평가분부터 가격공시 총괄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12년 하반기부터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정원이 이를 맡게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답변> 내년부터 감정원이 가격공시업무 총괄기능을 수행하면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 외에도 최근에 국회와 언론을 통해 지적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물건 간의 시세반영률 격차 문제, 도심과 지방간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 그로인한 조세 불균형 문제에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감정원은 전국에 걸친 지점망과 지역전문가를 갖추고 상시조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사체계와 축적된 가격DB, 부동산 가격동향 자료를 통해 정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문> 본사이전 준비는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2009년 6월 지방이전 승인에 따라2009년 말에 대구 이전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했구요
최근 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축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는데, 연내에 착공해서 2012년 말까지 차질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삼성동 본점사옥은 지난 10월에 매각완료했고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매각대금은 대구사옥 신축공사 등의 이전사업 비용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국감정원은 창사 이래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조직기능 개편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감정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부동산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은 열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변화하는 모습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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