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9조원 규모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규모를 내년에는 9조5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일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 추진상황 및 계획안’을 보고했습니다.
고용부는 내년 직접 일자리사업 예산을 1000억원 늘리고 2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전직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실업자에게만 발급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대학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에게도 발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도 ‘당연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며 가사 도우미 등 가사 근로자 보호방안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 택배기사, 관광가이드 등 동질적인 직종을 중심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대,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지킴이 사업도 확대합니다.
한편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장시간 근로, 사내하도급, 대ㆍ중소기업 격차 해소에 적극 대처하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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