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회의..'FTA 청원' 본격 논의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논란에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2일 FTA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 사법부 주요 현안을 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사들의 FTA 반대의견 표명에 대한 대응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100명 이상의 판사들이 동의하면 한미 FTA를 법리적으로 분석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까지 120여명의 판사들이 댓글로 동의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