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NHK 방송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행정쇄신회의(의장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과거 특례조치에 의해 높아진 연금 지급 수준을 내년도부터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행정쇄신회의에 의하면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조정된 연금 지급 수준이 과거의 특례조치 등으로 본래보다 2.5% 정도 높다.
연금 지급액은 물가 수준에 연동해 증감하고 있으나 1999년부터 3년간 물가가 하락했음에도 당시 자민당 정권은 `고령자의 생활 배려`를 이유로 2000~2002년도의 연금 지급액을 낮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다 지급된 연금액은 누적 7조엔(약 100조원)에 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젊은 세대에 연금 부담을 가중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쇄신회의는 젊은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례조치를 폐지하고 연금 지급액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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