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 협상이 결렬되면 24일 정오부터 SBS·MBC·KBS2 등 3개 지상파 방송 채널의 디지털신호(8VSB)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8VSB신호를 중단하면 케이블 시청자들은 고화질 지상파 채널은 볼 수 없고 저화질 아날로그 채널만 시청할 수 있다.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들도 저화질 아날로그 채널(SD)로 송출된 신호만 수신할 수 있다.
케이블TV비대위는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추가적인조치는 향후 비대위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1500만 케이블TV 시청 가구 가운데 1100만 가구가 저화질 아날로그 채널 가입자며 나머지 400만 가구는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들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조치가 취해지면 우선은 400만 가구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1위 SO 사업자인 CJ헬로비전에 대해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상파 3사에 각각 하루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상파에 돈을 내지 않으려면 대신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아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케이블측은 결국 모든 SO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고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는 결국 영업 정지와 같다며 대가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전체 가입자에 대해 송출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케이블TV와 지상파 3사는 재송신 대가 산정에 관한 협의 기한을 23일까지로 잡고 있으나 재송신 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저작권료와 송출료를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 측은 협상기한을 하루 앞두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마련한 긴급오찬 간담회에서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티브로드·CJ헬로비전·씨앤앰·HCN·CMB 등 케이블TV 5사 사장단은 최 위원장에게 "지상파TV 방송사가 제시한 재송신 대가 단계적 인하 방안을 토대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재송신 협상 진행이 부진한 데 대해 "지상파 방송과의 분쟁으로 인한 방송 송출 차단으로 시청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타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1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사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협상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상파 사장단은 이 자리에서 "가입자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상파방송 재송신대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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