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당 최대 1,000원 인상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 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늘(8일)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당 350원인 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재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1990년도에 책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와 교통연구원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