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미 FTA 관련 "투자자-국가 제소권인 `ISD`조항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을 보면 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하며 현재 ISD실무위에 지자체 포함, 자동차세 감소(260억원)에 따른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 마련, 그리고 미국 SSM 국내 진출에 따른 서울시 소상공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