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새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모순많아"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종인)는 서울시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자에겐 합리적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제정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택협회는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과 협력관계에 있는 시공자의 파트너쉽을 무시한 채 맹목적인 공사비 축소 등 시공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설계비의 경우 내역입찰을 위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용역이 추가되면서 조합의 부담만 10~20% 가중된다"며 "또 공사비의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설계변경과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인상과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이 미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