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안이 미국 쪽에서는 먼저 통과 됐다. 공은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과연 산업의 영향이 어떨지 기대감도 크다. 오늘 새벽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FTA을 기반으로 한미 경제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산업별 영향과 국내 무역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국제무역대학원 조성대 박사와 이슈 특집 시간에서 자세하게 듣겠다. 일단 FTA.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무역의 장벽, 관세의 장벽을 허문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FTA 체결 자체가 무역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국제무역연구원 조성대> 기본적으로 FTA는 말씀하신 대로 상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과거 GATT와 현재 WTO 체제에서는 전 회원국을 상대로 똑같이 대우를 하라는 것인데 FTA는 체결국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양자나 FTA나 WTO 모두 자유 무역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또 타회원국에게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FTA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상품무역에 국한되던 것이 WTO 범위로 넘어오면서 서비스나 지제권까지도 왔지만 FTA을 통해서 WTO에서 다루는 범위에서 좀 더 깊은 자유화를 추구하고 더불어 WTO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 즉 투자나 비관세 장벽, 또 노동환경 같은 분야까지 FTA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물론 FTA는 상대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포괄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FTA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요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FTA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EU, 또 중국, 일본 같은 우리의 경쟁상대국들도 대단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앵커> 교역 즉 수출입이라고 통용되는 교역의 양적 팽창을 추구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되는 것이 FTA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EU, 인도, 칠레, 페루 등과 FTA를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이번 FTA 체결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국제무역연구원 조성대> 물론 미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진앙지 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작년에 1인당 GDP가 4만6천달러가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장이고요.
또한 전세계 수입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특히 우리나라하고 봤을 때는 우리 무역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기도 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FTA는 우리가 기존에 체결한 어느 FTA보다도 빠른 속도로 시장을 개방한다. FTA가 만약에 내년에 발효가 되면 발효 즉시 미국은 87%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되고 5년 내에 전품목의 약 95%까지 관세를 다 철폐하게 된다.
따라서 개도국과 체결한 FTA가 예외품목이나 장기철폐 품목이 많은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방하기 때문에 그 효과도 더불어서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올 8월에 국제연구기관에서 합동으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국내 실질 GDP의 5. 66% 증가, 후생은 332억 달러 증가 또 35만 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일본이 당분간은 미국과 FTA를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본다.
앵커> FTA 효과는 교역과 산업 구조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대. 자동차나 섬유산업은 사실상 수혜가 예상이 되어 증시에서도 관심이 높다. 실제로 수혜가 기대되는 산업들은..
국제무역연구원 조성대>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제조업에서는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할 기회가 크게 늘어나고 그만큼 우리 기업들에도 상당한 혜택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다.
가장 큰 수혜 업종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자동차 부품과 섬유인데 작년 말 추가협상으로 완성차의 관세 철폐 시기가 늦춰지긴 했지만 이미 활발하게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하고 있고. 또 FTA 미발효. 그 동안 4년 4개월 가까이 발효가 되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해소됨으로써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차인데 미국에서 60만대 정도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품 수출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걸로 기대한다. 이제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와 부품 수출이 연간 7억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한다.
또 다른 수혜업종이 섬유인데 당초 섬유가 얀 포워드라는 실부터 사용해 최종적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이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었다.하지만 우리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얀 포워드에서 예외를 시켰다. 특히 편직물이나 셔츠, 양말 같은 경우는 얀 포워드 적용이 되지 않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학 섬유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성 제품들의 미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신발 제품도 상당히 고관세 품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 물론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IT제품이라든가 선박철강 등은 이미 무관세 제품이지만 특히 소비재인 IT, 가전 쪽에서는 무관세이더라도 소비자들은 사실은 관세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FTA 인식을 하게 되면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고 따라서 관세 이외에 마케팅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앵커> 분명히 자유무역협정으로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경쟁에 취약한 업종들은 관세가 철폐가 되면서 경쟁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산업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국제무역연구원 조성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농축수산업 분야가 될 것 같고 곡물이나 육류 등을 현재에도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조업 쪽에서는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반도체, 항공기, 항공기 부품 또 반도체 제조 설비, 기계, 정밀화학 원료. 이런 제품들이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수입이 많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불리하기만 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FTA를 한다고 해서 수출만 많이 할 순 없는 것이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이러한 수입은 대부분 부품 설비 쪽에 가깝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최종 완성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무역적자 부분이 크다. 이미 FTA를 발효시킨 EU나 앞으로 발효될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부품 소재 수입선을 전환시킨다면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기업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서는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약 22조에 가까운 피해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미 무역조정 지원 제도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업종 전환을 한다거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제도가 활발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FTA 활용 수출을 좀 많이 늘리면 무조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한-칠레FTA 발효된 지 7년이 지났는데 과거에는 수출하지 않던 기업과 품목들이 FTA를 활용해서 상당히 칠레 수출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 이런 사례를 봐도 한미FTA를 잘 활용하면 피해 업종도 수혜업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앵커> 우리나라는 사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중간에 애매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위적인 의문점들이 솔직히 많이 제기가 됐던 것 같다. 경쟁력이 있는 선진국들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뭔가 얻을게 있으니까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우리는 그 동안 좀 많이 망설였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말씀하셨던 칠레는 이미 되어 있고 멕시코, 중국, 일본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이지 않은가?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도전인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국제무역연구원 조성대> 과도한 도전. 우려하는 분야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 국가와 FTA를 추진 중이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근접한 타결이 FTA 협상이라면 호주나 콜롬비아 정도 아마 다음 차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아세안 전체로 FTA를 체결하기는 했지만 그 중 상당히 이해가 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국가도 개별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협정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는, 일본과는 협상을 하다가 중단을 했었고 중국과는 연구를 모두 마친 상황이다.
또 한중일 삼국을 연결하는 FTA도 공동연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국내 산업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파급력이 큰 FTA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FTA국가의 무역비중이 과거에는 굉장히 낮았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14% 수준이었는데 올해 EU가 발효되면서 24%까지 늘었다. 미국과 발효 되면 34~3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러면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은 어떠냐. 작년까지는 우리가 뒤졌다. 중국이나 일본이 19%, 17% 수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가 지금은 좀 유리한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협상중인 FTA를 모두 발효시키면 한 50%수준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 일본까지 고려중인 FTA를 모두 발효시키면 우리 무역의 80%가 FTA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미 전세계 무역의 50% 정도가 FTA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FTA를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또 다른 이유는 WTO DDA가 2002년에 시작해서 10년이 지나도록 타결이 안된다. 이것이 빠르면 내후년 2013년 정도에는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FTA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당분간은 FTA를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다.
앵커> 전세계적으로 개방경제와 또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다. 자유무역 활용을 잘 해야 하는데 경쟁력이 있는 수출 품목과 또 아닌 품목들을 다시한번 나눠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국제무역연구원 조성대> 2009년 무역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계1위 품목이 74개였다. 전년에 비해서 31개 품목이 새로 들어갔고 15개 품목이 탈락을 했는데 74개 품목에 업종별로 보면 화학 철강 섬유 그 다음에 전자가 아닌 기계 분야 중심으로 1등 품목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로 봤을 때는 세계 7위인데 1등 품목을 몇 개나 갖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세계 13위이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 그 다음에 독일 미국 이탈리아 순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좀더 혁신과 기술력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74개 품목 중에 42개 품목이 2위 국가와 격차가 10% 미만이기 때문에 향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가격에서 품질 쪽으로 소비자의 선호가 옮겨오고 있다.
최근에 보도가 됐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여행객들도 상품을 집었을 때 메이드 인 차이나면 사지 않고 메이드 인 코리아면 선택을 하는 경향이 높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가들이 경제성장이 되면서 가격에서 품질 위주로 전환이 되고 있다. 미국이나 EU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불황형 소비와 미국 같은 경우 최근 약간 회복이 되면서 경기 회복형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즉 이런 얘기는 과거에 호황기 시절에 고가제품만 선호하던 것을 지금은 메스티지라고 얘기하는데 품질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 이런 합리적 소비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챙겨야 될 것 같다.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한다면 애플 아이폰을 들 수 있다. 스마트한 제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도 스마트하게 선택하는 이유는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이 합리적이란 얘기다.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과거 미국 소비자들은 대형차, 힘 좋은 차만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연료효율이 좋고 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그 안에 충분히 즐거움을,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차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산업에서 충분히 고려해 수출이나 새로운 상품 설계할 때 반영해야 할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 환경에 잘 맞춰가는 기업들이나 종목군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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