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정환 전 이사장은 사임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서에서 "2년전 협박과 압력에 못 이겨 사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며 "안정적이고 건전한 금융시장이 조성되기는 커녕 오히려 혼란과 불신만 가중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과 이사장 사퇴 압력은 당시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영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작품"이었다며 "2005년 1월 통합거래소 본사 이전 이후 부산 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진행해 왔던 KRX의 부산화 프로그램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파생상품 R&D센터 역시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규제와 관치금융으로 발 묶인 한국거래소를 이제라도 정상화하고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이정환 전 이사장의 보도자료 전문.
한국거래소(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사퇴 2주년에 즈음하여,
(부제 : MB정부는 강탈해간 한국거래소를 국민과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2년 전 2009.10.14 한국거래소(KRX, 舊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 대신 제가 주주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임되었다는 괘씸죄 하나로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검찰의 압수수색과 감사 등 정부의 온갖 사퇴압력을 받아 임기 3년의 이사장직에 취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국거래소를 떠났습니다.
제가 사임하기 직전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를 20년 이상 후퇴시키는 반시장주의적 조치를 내렸습니다. 100%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순수민간주식회사 KR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증권선물시장을 정부 통제 하에 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을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통합 개장한 한국거래소(KRX)의 위상을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융혁신과 금융선진화정책의 대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저는 사임하면서 간곡히 건의했습니다. OECD회원국 중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G20 의장국의 위상도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므로 KRX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증권선물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꽃피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RX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중추 일뿐만 아니라 부산 경제에도 핵심 인프라입니다. 부산 금융중심지 건설의 초석이자 지역균형발전의 모델로서 부산시민들의 꿈과 미래가 담긴 기관입니다. 당시 부산의 245개 시민사회단체연대는 ‘KRX 공공기관 철회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 부산시민과 지역 언론의 대대적인 동참으로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요로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전문가, 언론, 시민단체까지도, 순수민간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세계적인 언론사인 ‘파이낸셜 타임즈’와 ‘뉴욕 타임즈’는 ‘한국이 증권시장을 국가통제에 넣었다’, ‘한국이 슬로바키아처럼 되었다’고 조롱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이 정부가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집어삼킨 지 2년 9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직을 중도 사퇴하면서까지 그토록 소망했던 KRX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금융시장이 조성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과 불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협박과 압력에 못 이겨 사표를 제출했던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진동수流 ‘신관치시대가 도래했다’, ‘관치금융의 망령이 부활했다’, ‘코드인사, 낙하산, 4대 천황이 금융사를 점령했다’라는 등 언론과 여론의 따가운 비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언론의 지면은 저축은행 비리의혹과 예금을 빼앗겨버린 서민들의 절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면서 다시금 2년 전 그때를 떠올립니다.
KRX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2009. 1. 29에 전격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09. 1.22(목) 개최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일주일 뒤인 1.29(목)로 돌연 연기되었습니다. 1.19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에 따라 윤진식 씨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되고, 당시 정권실세였던 선진연대 대표출신 박영준 씨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으로 정권핵심에 재진입한 후 1.29(목)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도하여 KR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윤진식 경제수석은 설연휴기간인 1.27(화)까지 부산에 있던 저에게 비밀리에 연락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날인 1.28(수) 저녁 만나자고 제의하고 서울시내 모처에서 KRX이사장직을 사퇴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공공기관운영회의 주무장관이었던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영준 국무차장에게 회의 주도를 맡기고 자신은 개회만 하고 퇴장하는 무소신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두고 언론은 ‘선진국민연대’와 ‘영-포라인’의 개입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KRX의 공공기관 지정과 이사장 사퇴 압력은 당시 관련기관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을 놓고 볼 때,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의 총지휘 하에, 박영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이 행동대장을 맡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조연 역할을 맡아 만들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한국거래소(KRX)는 360만 부산시민이 지난 10년 이상 혼신의 힘을 다해 본사를 부산에 유치한 투쟁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물이자 부산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부산 금융중심지의 상징이자 부산시민의 자존심인 KRX를 강탈한 후 이사장 및 임원의 인사는 물론 모든 예산과 투자계획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005. 1월 통합거래소 본사 이전 이후 부산 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진행해 왔던 KRX의 부산화 프로그램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파생상품 R&D센터 역시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부산의 245개 시민사회단체연대가 촉구하고 부산시민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여 KRX 공공기관 철회를 외쳤지만 이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귀를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대답이 없는 정부의 운명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프랑스의 반나치 레지스탕스 운동가 출신으로 UN주재 프랑스 대사였던 스테판 에셀이 저술한 ‘분노하라’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올해 94세인 그는 외칩니다, 분노하라고.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결코 단념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분노할 때 우리는 역사의 흐름에 합류하게 되며, 역사의 이 도도한 흐름은 더 큰 정의, 더 큰 자유의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면서, 프랑스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 「미라보 다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사랑은 간다, 흐르는 강물처럼
사랑은 가버린다
삶은 어찌 이리 느리며
희망은 어찌 이리 격렬한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사를 20년 이상 거꾸로 돌린 이 정부의 KRX공공기관 지정은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저를 사퇴시키기 위하여 제도와 원칙을 바꿨다면, 2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라도 KRX를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규제와 관치금융으로 발 묶인 한국거래소를 정상화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확고히 정착시켜 세계에서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융 강국으로 가는 정도일 것입니다.
끝으로 KRX 공공기관 철회를 위하여 10만명 이상의 서명에 동참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부산 시민과 지역 언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1. 10.11
前 한국거래소(KRX) 이사장 이정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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