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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공시, 불성실 회사 제재 수위를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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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공시, 불성실 회사 제재 수위를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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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은 30일 “주식시장의 불성실 공시법인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올 8월말 현재 25사로 전년 동기의 16사에 비해 56.3%나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은 올 8월말 현재 71사로 전년 동기 43사에 비해 65.1%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어 “코스닥시장 경우 올 8월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은 71개사로 작년 전체 57개사보다 무려 14개가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08년부터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329사중에 123개사(37.3%)가 두 번 이상 공시의무위반을 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의 증가뿐만 아니라 공시의무위반 재발 비율도 높은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낮아 공시의무 위반이 증가하고 재발비율이 높다”며 “불성실 공시가 재발 될 때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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