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탈루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였다.
조사대상이 됐던 2천601명의 고소득 자영업자가 번 실제소득은 총 7조4천907억원이었지만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3조8천966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소득탈루 혐의로 이들에게 1조4천33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2006~2010년 국세청의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된 체납 조세채권은 총 35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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