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이 인맥ㆍ친분에 따라 임의로 이뤄지는 등 부실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337개 대학의 2010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추천ㆍ면접ㆍ친분관계 등에 따라 임의 선발한 결과 1순위 신청자 9천966명 가운데 31.5%(3천137명)가 탈락했다. 근로장학생은 경제적 곤란 정도가 심한 순으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
반면 순위가 가장 낮은 5순위 신청자는 1만4천566명 중 45.8%(6천664명)나 선발됐다. 5순위는 근로장학생의 30% 이내로 뽑아야 하지만 58개 대학에서는 이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2010년도 학생선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상인 세대의 학생이 5순위였다. 2순위는 차상위계층과 학자금 무이자대출자, 3순위는 든든학자금 대출자 등, 4순위는 건보료 납부액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이다.
근로장학생은 교내ㆍ교외나 전공 산업체에서 일정 시간 일해야 하지만 감독도 소홀했다.
국외로 출국해 근로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 274명에게 장학금 6천425만원이 부당 지급됐으며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는 교직원이 자료를 허위 입력해 일하지 않은 학생 90명에게 8천453만원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올해부터 선발 기준을 고쳐 1순위는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는 5분위 이내, 3순위는 7분위 이내로 단순ㆍ명확화했다.
또 대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정ㆍ허위 근로 사례가 생기면 교부금을 삭감하고 출근부 전자입력 관리를 엄격히 적용하며 근로 계약서와 사전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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