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위안화 대응법안 내달 처리 추진

미국 의회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 의혹`에 강력 대응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한차례 무산됐다.

부당한 환율조작 관행에 대처하고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자는 취지의 이 법안은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다수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불가피한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빠른 시일 내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미 정치권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미국내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올 연말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 이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