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지방 중소건설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지방일자리 감소 규모 또한 큰 만큼 확대시행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게 제기됐습니다.
이용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내년에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될 경우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은 7,106억원, 지방 건설일자리는 6천명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적격심사제나 최저가 낙찰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정한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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